요즘도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 사기로 인해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티비에서 자주 방송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뜸 하더라구요. 제가 다음달에 전세 만기로 인해서 전세를 알아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줄어 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되는 추세이기 떄문에 지난번처럼 주택시장 가격하락이 이어지는 시점보다는 그 건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많은데, 주택가격이 오르면 현 보증금수준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 받은 보증금으로 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지기 떄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많은 2~3월이 지난 시점이고, 임대차를 대신해 자가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든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전에 부동산 상승기때 시세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도 괜찮다고 전세를 맺게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폭락이 일어 나면서 전세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세사기에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많이 내려갔고, 또한 선순위 있는 물건들은 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등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보증보험가입을 많이 하는 추세라 전세사기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동안 새로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가를 높게 놨는데 집값과 전세가가 떨어져서 나갈때 방이 안나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빼줘서 문제가됐고 전세사기까지 간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세로 접어든거 같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작년 대비하여 계속 늘어나서 2024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해 7월까지 임차권등기 신청건수는 3만9021건으로 작년 동기간 2만8467건 보다 37%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과거에 터졌던 전세 사기는 그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사기가 시작되어 작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침체기에 있고 과거 부동산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조심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 으로 보입니다. 신종 사기수법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지만요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수십년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요즘 생긴 범죄인 것처럼 인식이 되었네요. 얼마전부터 전세보증보험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전세사기가 줄은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는 계속 진화하므로 향후 어찌될 지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들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일반화 되면서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계약건에 한해 전세사기는 발생률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