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사채업은 안 갚아도 무죄인가요?
고금리 불법 사채업은 사채업자가 무서워서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천만원을 빌렸는데 불법 사채라면 원금은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청난 고금리 불법업체입니다.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법적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원금은 법적으로 빌린 금액이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통해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금을 갚지 않거나, 일부만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불법 사채업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원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상담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사채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고금리의 이자부분에 대한 것과 원금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금리 불법 사채업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는 불법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안 갚을순 없습니다.
다만 고금리 연체이자율이 최고 법정이율로 한정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것고
실제 사채쓰는 순간 법정이율이고 뭐고 없이 엄청 괴롭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