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

Question

몇일전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게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포괄적차별금자법이란 어떠한법인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경제나 정치,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현재 입법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