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0일 자정 0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안경점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

새벽에 가질러 갔더니 저도 처음보는 자물쇠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차도 끊긴 시간이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처 PC방에서 공구를 빌려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타고오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오기 전에 안경점 출입구 앞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거기에 범인이 찍혔을 것 같아서 안경점에 문의해서 CCTV를 볼 수 있냐 여쭈어 봤더니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못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은 경찰을 대동하면 볼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그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을 대동하여 수사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한다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 7호에 해당하나 안경점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이 영장이나 공문을 보내어 안경점으로부터 CCTV를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