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따릉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저번달 초에 자전거 대 자전거 (서로 따릉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에게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상대가 민,형사 합의 명목으로 50만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중이여서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질문을 남깁니다.
📅 사건 개요
일시: 2025년 1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장소: 서울 식물원 인근 자전거 도로 (LG사이언스파크 E4 맞은편)
사고 상황:
출근 중 따릉이를 타던 중 빙판길이 많았음.
상대방이 빙판길에서 넘어짐 (비접촉 사고).
상대방이 본인이 역주행했다고 경찰 신고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일방통행 및 진입 금지 표지 없음).
대응 및 진행 상황:
경찰에 간단한 진술 후 교통조사계로 사건 이관.
2월 8일, 조사관이 역주행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요구.
상대방은 보험처리 대신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 제안 (처음엔 병원에 안 갔다고 했으나 이후 2주 진단 주장).
❓ 주요 질의 사항
1️⃣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 강서구청 도로교통과 확인 결과, 해당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 일방통행 기준이 없음.
그러나 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이라며 과실을 주장.
2️⃣ 보험처리 대신 상대방이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지자체 자전거 보험 및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상대가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
3️⃣ 따릉이 간 사고가 교통조사계로 넘어가면 형사 사건이 되는지?
-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으로 인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4️⃣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도 역주행 개념이 적용되는지?
- 해당 도로에 일방통행 표지가 없음에도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논란.
5️⃣ 강서구청 지자체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지?
⚠ 현재 핵심 문제:
1. 역주행 성립 여부
2. 보험처리 vs 개인 합의 (현금 지급 필요 여부)
3. 따릉이 사고의 법적 처리 방식 (형사 사건 여부)
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형사 합의금을 줘야할 정도의 사건인지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