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 언제 생긴 규정이며 이 규정으로 첨단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는건가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정이 바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으로 제재를 한다는데요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떤 규정이며 이 규정으로 첨단산기술과 주요장비에 다해 무역제재시 어떻게 통제하고 적용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중 하나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도입된 이 규칙은 냉전 시기 동안 미국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FDPR은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기술의 적대국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의 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제 방식으로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통제와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나 재수출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FDPR을 강화하고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테스트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여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FDPR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장비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일관된 수출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여 규정 준수를 강제합니다. 이러한 FDPR 규정을 통해 미국은 첨단 기술과 주요 장비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질이 낮은 원유를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국제 유가의 급락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베스 정부와 이어진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복지 정책과 국유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7년부터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고, 2021년 화폐개혁 직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8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와 부적절한 경제 정책,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어떻게 국가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강화된 반도체장비 규정은 결국 타국가에서 생산을 하였더라고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다행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7311745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 FDPR)은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1959년에 처음 도입되어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FDPR은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