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진행 도중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형사사건 재판 진행 중 입니다만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님, 검사님이 바뀌고 이전 판검사님보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님께서는 판사님은 이미 화나셨는데? 난 사선이 아니고 국선이니 그냥 서류만 보고 내 판단대로 할거다 하시며 솔직하게 말을 다 했음에도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 이미 진행중인 재판의 담당 판사님과 검사님은 왜 바뀌는 건가요? 재판의 기간이 길어져서인가요..?

2. 변호사님이 저의 말을 믿어주지않고 협조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경됩니다.

2. 국선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사선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내부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원에 국선변호사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재판부는 시간이 지나면 인사 이동 등으로 재배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선 변호인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 사임을 요청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