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디코 유료방 처벌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트위터를 하다가 19금 유료 디코방을 알게되었습니다 토스 익명 송금으로 5천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들어가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신이 직접찍은 19금 영상을 보는것, 19금 유료 디코방을 입장하는것은 처벌사유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는 것은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성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경우에도,

그것이 협박 등에 이루어진 피촬영물이라면 시청한 것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