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욕을했는데 고소나 통매음 고소를 먹을까요?
피파 1대1게임을 하다가 상대편이 개못하네라고 해서 제가 아래 쓴 욕 그대로
너엄 없어? 랑 너거할ㅁ니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 성별 사는곳 등등을 말하고 난뒤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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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욕설 이후에 자신의 신상을 말한 것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위 기재된 발언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정도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