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하면서 욕했는 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까요

Question

제가 이런 식으로 욕 했습니다 먼저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고 저 사람은 이름및 지역 개인정보를 공개하지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시비가 걸리고 먼저 욕을 한것이고 그 이후 사과를 하라해서 사과하였습니다 근데 사과를 받아주진 않았고 이제 와서 받아주면서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는 데 어떡하나요 ? 저거 말 한거 통매음으로 무조건 신고 먹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죄가 성립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하고 대응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