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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요리사
"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댓글 삭제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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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넌 누가 칼로 찌르라면 찌를거냐?"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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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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