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해 몇번 따졌는데 아직 고쳐지질 않네요..혹시나 보복 스피커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는 물론, 이에 대항한 보복소음 역시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