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갱신 시 5% 인상 고지는 언제부터인가요

Question

5월초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번주에 계약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약 갱신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월세인상을 계약갱신 4일 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통지는 최소 2달전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갱신에 있어서 차임의 증액청구의 기간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