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Question

외국 여성이 결혼이민으로 들어와서 유흥주점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 직업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유흥업소는 통상적으로 F-6 비자 소지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위반 시 강제출국이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업종 분류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 서빙인지 접객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해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6 결혼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처럼 직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흥주점에서 하는일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이민으로 F6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유흥업소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