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부 기소유예 민사소송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쪽에서 항소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 같은데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님 맘 편히 있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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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범죄행위으로 인한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