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협의 안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번에 계약갱신권으로 전세를 연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측 요청으로
보증금의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줄까하는데요
Q) 꼭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닌거죠?
Q) 전월세전환율이 좀 이슈가 되어서 임대인측이 주장하는 기대값과 제가 주장하는 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하려면 언제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 임대인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 꼭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닌거죠?
-> 네 협의사항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상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퇴거를 하지 않기 떄문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전월세전환율이 좀 이슈가 되어서 임대인측이 주장하는 기대값과 제가 주장하는 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하려면 언제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 임대인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상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거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기존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에는 적용하는 법정전환율이 있고 이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떄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직접거주 등 법률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보증금(월세 포함)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주변 시세등을 참조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경우 1년에 5%상한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그대로 2년더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 후에는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꼭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닌거죠?
==> 네 그렇습니다. 상호 협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Q) 전월세전환율이 좀 이슈가 되어서 임대인측이 주장하는 기대값과 제가 주장하는 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하려면 언제까지는 협의가 되어야 할텐데 만약 임대인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절충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연장이 필요하니 임대인께 미리 협조를 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해야 하는 요구는 아니죠.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요구는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월세 전환이 불합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의 지연 시 대응: 임대인 측이 협의를 미루면 전세 연장에 필요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조건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갱신청구시 조건의 변경은 꼭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입니다.
이해관계 대립은 결국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소통을 충분하게 하시고 현재 전월세 전환율(렌트홈 검색)참고하셔서 원만한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