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라의 부채가 1400조가 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말로 암울한데요!
이러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떠한 정책을 써야지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줄인다, 즉,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 확충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탈세, 과징금 단속, 세금 인상(ex. 최근 증권거래세 상향) 등의 방법이 있죠. 하지만, 과도한 세금 인상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출 절감
재정지출 구조조정->이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지 규모를 줄이거나, 공무원 규모 축소, 사회보장 비용 낮추기 등이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뿌리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죠.
경제성장 촉진
경제가 성장한다면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규제 완화, R&D 투자,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① 지출 구조조정 (복지 효율화)
② 세입 확대 (조세개혁·탈세 방지)
③ 성장 통한 세수 확대 (산업 투자)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가계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소비를 줄이고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나라에서 소비는 정부지출이고 수익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반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부채는 우상향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공기업이나 국민연금등 모든 부문을 합한 잠재부채까지 1400조원이지 실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며 이를 비교하는게 정확하며 이는 GDP대비 50~60%비율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른 선진국을 보시면 독일 70% 프랑스 110% 미국 120% 일본 260%등 주요 선진국은 독일정도를 제외하면 다 100%가 넘을정도로 건전성이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증가속도가 최근 가파른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경제성장율을 높여서 국내의 세수수입이 늘어나야합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지에 대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켜야 하며 국채발행시에도 최대한 이자율이 낮게 하도록 국가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국내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도록 금융시장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1,400조가 넘은 것은 분명 좋지 못한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울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 정부 부채는 다른 OECD 선진국의 정부 부채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고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와 공공사업 등 효율성을 높여 재정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 정책을 개선하거나 세율을 조정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해 자연스레 세수가 늘어나게 하고, 국채 발행을 신중히 관리하며, 부채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 개혁과 구조적 경제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복지 예산 조정을 통한 재정 긴축,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대, 자산 매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를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이 많이 거쳐야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거죠
당장은 국가부채가 늘더라도 결국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거니 미래에 지금의 정책이 효과를 봐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부채는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빚 얘기 나오면 괜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1400조라니 숫자만 봐도 실감이 안 나죠. 사실 이걸 줄이려면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식도 있죠. 그런데 세금은 올리면 국민들 반발이 크고. 예산 줄이는 건 이해관계 얽혀 있어서 칼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기 살려서 자연스럽게 세수 늘리고. 동시에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걸 같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그 것이 단기적으로 좋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떄 영향력이 빚으로 남을 수 있어,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남는것은 부채이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아서 줄이지는 못하고 복지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