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군 딥페이크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군 증명사진과 이름까지 함께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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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위하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진만 있으면 ai기술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예방책은 현재로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합성물이 퍼지는 것을 100%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합성물이 배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포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조작 자체는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이트 이용 등을 제재할 수 있었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