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안 주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큰 금액은 아닌데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과 별개로 태도가 너무 황당한데 인터넷에서 본 썰처럼 주변인에게 연락해서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고는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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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