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해둔차를 촉법소년이 훔쳐간뒤 교통사고 나면?
주차해둔차를 촉법소년이 훔쳐간뒤 교통사고 내고 도주했다면 이사고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또한 이소년에겐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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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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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촉법소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이 없을 뿐이고 민사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진 않겠으나, 그의 분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