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둔차를 촉법소년이 훔쳐간뒤 교통사고 나면?

Question

주차해둔차를 촉법소년이 훔쳐간뒤 교통사고 내고 도주했다면 이사고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또한 이소년에겐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촉법소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이 없을 뿐이고 민사상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진 않겠으나, 그의 분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