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가 곳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기사가 들리는데 만약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