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차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불법인가요 ?

Question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서 가로주차를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출근할려고 하니 안쪽에 있는 차주인이 가로주차 불법이라고 가로주차 하지 말라고

화내면서 말을 하네요 ~

정말 가로주차가 불법인가요 ?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인 골몰길 등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이중주차자 혹은 가로주차 등을 한다고 불법주차가 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만약 이면도로 등에서 이중주차나 가로주차등을 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불법주차가 적용될수 있을것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에 이면도로 흰색실선이 설치된 노상주차장 옆에 이중주차나 가로주차등을 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에 해당이 되기에 단속의 대상이 될것이며, 과태료나 범칙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로 구분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경우에 이중주차나 가로주차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가로주차나 이중주차등이 너무 무개념이거나 이러한 주차행위가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주거나 하면 이는 남을 배려하는 에티켓의 문제이기에, 최대한 다른사람에게는 피해는 주지 않는 선에서 가로주차나 이중주차등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주차문제로 실제로 서로 싸우다가 형사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로 주차라고 하신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중주차로 보입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차에 관하여 타인의 주차한 곳 앞에 이중으로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우선 도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중 주차 행위 자체가 어떠한 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등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가 됩니다. 하지만 사유지인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곳은 법적으로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경고장을 부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