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 독서실 환불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월 기준금액에서 하루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맞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납부한 교습비에서 1일 교습비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13016559&lsiSeq=232387&efYd=20210601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금이 산정됩니다.1.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 학습지가 본인의사로 포기한 경우  1)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학승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2. 학습기간이 1개월 초과, 학습지가 본인의사로 포기한 경우  1)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학승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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