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숙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도중 다치면 어떻게 치료받나요?
노숙자가 경찰에게 진압과정에서 크게 다쳤는데 경찰은 정당하게 진압한거여서 치료비물 책임이 아예없는 상황이면은요 돈한푼도 없는 노숙자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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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이 정당하게 진압한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다만 노숙자처럼 경제력이 없을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치료는 우선 시행되며, 이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나 지자체 공공지원 등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대납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