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들의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니까 아이가 탄 차량과 신호위반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아이가 많이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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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카시트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다친부분에 대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에 탄 성인도 사고시 벨트를 하지않은겨우 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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