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ㅜ
저는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큰 하자들은 사진을 전부 찍어두었고
눈에 많이 안띄는 확인 못한 미세한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중고거래이다보니 제 상점 소개에도 예민하신분들은 넘어가시라고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구매하실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질문 없이 사이즈 하나만 물어보고 구매하시고는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사전에 고지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이 설명하지 않은 중요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사진을 찍어 올려두셨고, 제품 자체로도 상대가 말하는 하자가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사전에 고지된 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달리 하자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