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모욕죄고소 (해당 지인)
안녕하세요 sns상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질문할려고 먼저 글을 작성합니다.
1.요번년도 7월쯤에 헤어졌습니다.
2. 그리고 지내다가 전여자친구지인들이 저랑도 좀 아는 사이인데,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거를 알게되었습니다.
3. 그래서 먼저 연락을해서 왜그러냐 라고 하자 그 상대방이 자기 블로그 보고 온거아니냐고 한겁니다.
4. 그래서 무슨 소리냐 들어간적없다하고 일단 연락을 마친뒤, 궁금해서 상대방 블로그를 들어갔습니다.
5. 근데거기에 저를 특정할수있게 글을 올리고, 댓글에 저를 아는 몇몇지인들이 제 욕을 한겁니다.
6.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보면, 내가 자기 블로그 염탐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 보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지인들이랑 제욕을 적은겁니다.
7.추후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났는데, 예전에 저랑 헤어졌을 때, 인스타 스토리 친한친구만 보게해서 저의 개인적으로 올린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리고, 거지새끼라고 욕한것도. 있었습니다.
8. 그리고 다시만나면서 알게되었는데 저랑 했던 대화내용이나 헤어졌을때 보낸 카톡을 캡쳐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보내거나 단톡에 올렸다는거를 알게되었습니다.
9. 그리고 지금은 다시 헤어진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소할려합니다. 전 여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 지인 한명을 고소할려합니다.
1. 제가 고소할수있는 성립 요건이 있을까요? 해당 대화내용 카톡은 있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2. 그리고 헤어졌을때 여자친구 집근처에서 마주친적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일부러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스토커 같다라는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300미터 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겁니다.
3. 그리고 제가 블로그했을때 올렸던 글을 지인들한테 캡쳐해서 보내고 단톡에도 보냈습니다.
4. 다 해당내용은 전여자친구랑 대화했던. 카톡에 전여자친구도 인정하는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5.그리고 지금 헤어진 상태인데 상대방이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혹 이거가지고 스토킹 (지속적인 연락)으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6.긴글 죄송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성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고소 가능성:
블로그 및 SNS 게시물: 상대방이 블로그에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이 댓글로 귀하를 모욕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의 블로그 글, 댓글,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대화 내용 등은 모욕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 단발적인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귀하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10).
권리 보호: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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