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했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연락두절로 경찰서 신고. 소송진행 권유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과. 민사소송 . 형사소송 진행등. 장단점과 비용 소요시간 알고 싶고 , 지급명령 등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등 정보 부탁드립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는데 예금 보험 공사에서 수취인 연락 두절로 경찰서 신고와 소송 진행을 권유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장점: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10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2. 민사소송
장점: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
장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