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반적으로 대기업 직원, 교사, 공무원 그리고 군인들은 정년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년 규정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19조).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소기업도 보통 정년을 정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설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0세로 정년이 정해져있으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일부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현재 정년 연령을 최소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 5. 22.]

이수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기업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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