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외주 계약을 진행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외주 계약에 대한 페이를 지급받으면 이것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외주 일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에 받더라도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는 귀 근로자의 소득 발생 여부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부정수급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제로 취업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외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주 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업급여 지급 완료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리 또는 사업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실시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이를 숨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부정수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