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을 하는데

Question

이거 처벌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단체로 몰려와서

이러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계정을 계속 새로파서 이러는데

혼내주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로 몰려와서 이런다고 하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행위의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