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을 하는데
이거 처벌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단체로 몰려와서
이러는데 처벌가능한가요? 계정을 계속 새로파서 이러는데
혼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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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로 몰려와서 이런다고 하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행위의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