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한 계약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이번주에 집을 보러가려고 합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에서 서면이 아니고 계약금 없이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구두로 약정한 내용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나 증인이 있다면 충분히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간 구두 협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사실 법적 보호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즉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면 가계약금을 걸고 수일내에 계약서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부터는 계약금 계약으로 계약의 효과가 발생되고, 단순히 이집 계약할수도 있다는 말로는 다른 세입자와 먼저계약을 해도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 집을 잡아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분쟁 시 이 구두계약의 사항에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두계약시 간단한 문자나 카톡등 증거를 남겨 두시는게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그 형식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글로 쓰나 말로서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 계약, 구두 합의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그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에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두합의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구두계약에 형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구두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입주 날짜나 금액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렇게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두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였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목적의 구두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계약금에 대한 구두 계약일 경우 구두 계약이어도 금전거래가 없었기때문에 계약취소를 한다면 상호 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합의하에 계약취소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