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내보내고 집 비워놔도 되나요?

Question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동갱신 하려고 할 때

집 비워놓을거면서

집주인 주거할거라 말하고

계약갱신권 거부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하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