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알바공고랑 다른데 궁금한게 있어요
예를들어 공고에 숙식가능 식대포함 월 200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숙소비 30, 식대30을 200지급후 60만원은 다시 회수한다 라는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력이있나요? 회사측에서 식대 숙소비를 회수할경우 140인데 최저 임금에도 많이 못미치는 금액이라서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우선 이미 지급한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나 공제할 수는 없고, 매달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이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미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도(허위로 채용공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기업이라면 허위채용공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하여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인 월 209만원 미만이므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이면 200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더구나 140만원은 너무나 적은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