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 직구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해외 직구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관세행정의 측면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해외직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환 및 환불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국내에서의 절차와는 달리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배송 중에는 분실, 제품 파손,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 및 관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외 직구 시 예상보다 높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최종 구매 가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 중국산 물품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와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환 및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송 서비스의 경우, 국제 배송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배송 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배송 보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세금 및 관세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세청과 협력하여 간편한 세금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가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24시간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온라인 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액 물품, 개인 사용 목적 등을 이유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관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험물, 모조품, 식품 등 불법 물품이 쉽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해외 판매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위험도가 높은 물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통해 불법 물품 유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등으로 수입통관이 간소화되며, 검사 등이 없이 수입물품이 통관됩니다.
요건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올바른 통관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소비자의 올바른 해외직구 문화가 정착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인 관세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행정의 측면 상 현재 해외직구로 인한 화물이 급증하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및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 커버하기 위하여는 자동화, AI 선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직구 최대금액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