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대화시에 녹음을 몰래 하는 거는 불법인가요?

Question

계약 관리 안에서 채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구두 계약 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서류를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녹음기를 켜놓고 동일을 구하진 않았지만 녹음된 파일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통비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문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시에 녹음을 몰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