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세 미만(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아청법 재외),혹시 처벌은 받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기타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