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

Question

도주치상 혐의 징역형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요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징역형 나올

가능성 높을까요...제가 지능장애가 있어서 배달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살짝 부딫혔는데 배달하고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멍청하게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다행히 보행자가 크게 다치진 않았고 2주진단 받았고 지금은 다 나은거 같은데 보험처리만 해드렸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합의 못해서 처벌 불원서는 못 썼습니다...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 전혀 없는데 징역형 나올 가능성

높을까요...? 벌금형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평생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 또 조심 하겠습니다 제가 지능장애가 있어서

상황판단이 옳지 못했네요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겠죠?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리고 벌금형 500만원 이하 나오면 벌금을 낼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데 사회봉사로

가능한가요 사회봉사 몇시간 정도 해야 할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도주치상죄 성립 시 면허취소가 되며,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사회봉사대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되고, 벌금 500만원의 경우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양형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워낙 경비한 부상에 그쳤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며,

지능장애 및 어려운 경제사정 등 고려할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