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Question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2021.01 입사

2021.08 근로계약서 재작성 (직급변경)

현재 9월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만료 기준이 뭔지 실업급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 도과로 인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를 말합니다.

새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일 해당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현재 퇴사하고자 하시는 9월이 아닌 다른 시기로 되어 있을 시,

이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근로자 자유 의사로 사직하는 것이니 이 경우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와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중 기간만료(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쌍방의 갱신의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종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사직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기간 만료일)을 정한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당초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하져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