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품 가품 중고판매 가능한가요?
선물받았는데 가품인걸 알게 되어서 가품인거 명시하고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데 문제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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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품을 인식하고 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신고되지 않으나 이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