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았는데 가품인걸 알게 되어서 가품인거 명시하고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데 문제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품을 인식하고 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신고되지 않으나 이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