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실업급여와 연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1년 12월 8일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1월 말에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이며, 이번 년도 3월 or 7월 말 정도에 퇴사를 할까 고민 중인데
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퇴사를 하기 전까지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1.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일 이전에 전부 써버리고 퇴사하는 게 가능한지
(ex:7월31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 경우에 7월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는 연차 15개를 차감하는 형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1. 연차가 몇갠지 임금이 얼만지 알아야죠.
3.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미사용연차 갯수 * 통상임금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일 이전에 전부 써버리고 퇴사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