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은 어디에 예치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을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안전관리 예치금은 어디에 예치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장소는 은행, 신탁회사 등에 예치 가능합니다. 예치장소를 결정할 때 안전성, 접근성,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 기관에 예치하여 안전한 관리를 보장 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예치됩니다.
신탁업자 또는 금융기관 - 주로 신탁업자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정 계좌 -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예치금을 관리하고, 필요 시 사용을 승인 합니다.
조합계좌(조건부) - 정비사업 조합이 자체적으로 예치금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신탁업자, 금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계좌에 예치되며,
정비사업의 공사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남은 금액이 반환되므로, 관리와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납부한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청에 예치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예치금을 보관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사용합니다. 또한 금액이 부담이 되므로 요즘은 예치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부담되어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보증 및 건축 공제 조합에서 보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