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 판매 혐의죄 중에 말입니다.

Question

누가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알아 봐 준 것도 처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가볍지 않지요? 불법 수집 판매 혐의는 가담자 공범도 잡혀 가는 것인가요?

Answer 1

누가 알아봐달라고 한 부분이 범법행위와 관련한 부분이라면, 해당 범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Answer 2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법 수집? 판매?가 무엇을 수집하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