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애초에 고소성립이 안되며 처벌을 안받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혐의를 받는 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며, 따라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하거나 수사기관이 기소(재판에 넘김)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한다는 의미로 이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