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솔찍히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고사하고

일반 법원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최근 헌재나 대법원이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두 기관은 어떻게 업무 구분이 되고 , 어떤게 더 상위 기관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두 기관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정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며, 대법원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기관이 더 상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 특수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삼심제의 최고 기간으로서 최종적인 법리 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