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면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동산 가격 급등, 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까요? 부동산 안정 정책이 지역별로는 매우 다른데 전국단위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규제는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운영중에 있고,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도 똘똘한한채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3구와 같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누어 규제의 정도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살상 이전보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수도권 중에서도 상급지인 규제지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규제의 기준을 달리하는게 가장 맞는다 판단되며, 현재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현 정부에서는 특별히 대출에 대한 규제 그중에서도 개개인에 대한 제한 보다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출규제를 진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공공주택을 크게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운영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떄문에 지금까지는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책운영 뿐아니라 장기적인 지원과 개발계획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책운영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급등, 급락 예방 효과는 대출, 세금, 공급, 정보 등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 가장 큽니다. 전국 단위 일괄 정책을 넘어 각 지역의 수요, 공급과 인구 변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이 현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정책 효과를 평가, 분석해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 정책 수단으로는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완화,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 확대 및 임차인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안정관리는 금리, 세제, 공급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효과적입니다. 전국 단일 정책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며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등·급락을 방지하려면 수요, 공급, 자금, 심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수급, 인구, 경제와 인프라, 개발계획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가격, 수요층, 공급 상황, 인프라 수준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국 단일 정책보다는 지역 맞춤형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이 지역별 맞춤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구조 차이를 이해하고 인구 유입과 이탈 및 지역 경제 산업 특성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의 안정 관리 강조는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