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며칠전, 제가 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제 쪽으로 붙어서 오길래, 바로 진단서 끊고 운전자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 에서 그 오토바이는 저를 친 것 같지도 않았다고 판명났습니다. 조사관 분이 말하시길, '현재 상대는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 말합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받을때 운전자의 평소 행실에 착안하여 당시 쳤을 것이라는 추측으로써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운전자의 평소 행실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정말 치인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평소 행실에 착안해 고소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며
단순히 붙어서 왔다는 것만으로 치었다고 진단서까지 끊어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할때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부딪힘이 없었음에도 부딪혔다고 고소를 한 부분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무고죄 처벌을 면하려면,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바, 운전자의 평소 행실상 부딪힘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