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직원에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21년도에 가게 운영을 하다 유플러스 직원 권유로 KT에서 유플러스로 인터넷응 갈아탔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어 지원금을 받으려 했으나 24년이

되도록 지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지급이 되지 못해 자체지급

해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2개월로 나누어 분할지급을 하겠다 하고선 금액도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만 2번 넣어주다 말길래 달마다 입금 해달라는 문자를 드렸더니 저보고 이젠 독촉문자를 보낸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이제와서는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저 생각해서 주는 것이라 하네요

.. 저에겐 위약금 관련 안내와 지원금 서류 관련하여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기간을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땐 고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0만원 가까이 하는 돈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가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