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송사건 같은걸 열어보는게 가능한가요??

Question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송했던 재판 같은 걸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이 그 기록을 허가 없이 열어볼 수가 있나요??

개인 정보 침해 문제 등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어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기록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본인 이외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송기록 즉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비공개 처리가 되고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접근 권한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