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에서 사진도용 처벌 질뭄

Question

질문 그대로 입니다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광고로 쓰이는 일반인 도용 사진들 혹은 딥페이크 사진들 처벌이 힘든가요?

처벌은 일반사진이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1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음란물 관련 사이트에서 도용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도용되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 도용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